법령 임대주택법 제1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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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임대주택법 제15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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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산하 3 오늘 3 태평양 2 렉스 2 대륙아주 1 광장 1 다산종합법률사무소 1 경연 1 국제 1 대전종합	# 변호사 (상위 10) 3 김성훈 3 허보열 2 김영호 2 최종갑 2 이영기 2 김병철 2 정연호 2 조창기 1 고정섭 1 강철구

2. 판례 목록 (43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6다25256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21하,2089]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주택 특별법 민법 민사소송법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017년

2. 부산고등법원 2017.12.08 선고 2017누23100 판결
  구 종합부동산세법상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의 적용요건[국승]
   종합부동산세
   민사소송법 임대사업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3. 청주지방법원 2017. 9. 1. 선고 2015나2639 판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
   임대주택법

4. 부산지방법원 2017.08.11 선고 2017구합20058 판결
  구 종합부동산세법상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의 적용요건[국승]
   양도소득세
   임대주택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5. 서울고등법원 2017. 3. 17. 선고 2016나204093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소송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2016년

6.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4다23428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7.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4다207764, 207788, 20777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부당이득금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2015년

8.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4다1720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6상,205]
   부당이득금반환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대한주택공사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한국토지주택공사법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 6. 3. 선고 2012가합377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법인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10.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211193 판결
  [부당이득금][공2015상,730]
   부당이득금
   건축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014년

11. 부산지방법원 2014.10.02 선고 2014구합20248 판결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요건은 임대주택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그 등록을 유효하게 유지하는 것임[국승]
   종합부동산세
   임대주택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13년

12.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0두459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행정소송법

13. 의정부지방법원 2013. 1. 30. 선고 2011가합118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2012년

14.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8435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집행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5.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8433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13상,21]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집행법 신탁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6.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다73826,7383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이전등기청구][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민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2011년

17. 부산고등법원 2011. 8. 23. 선고 2009나1985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신탁업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8.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55309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19. 대법원 2011. 4. 21. 선고 2009다97079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11상,993]
   소유권이전등기
   대한주택공사법 민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한국토지주택공사법

20.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다92919 판결
  [부당이득반환][미간행]
   부당이득반환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2010년

21. 서울고등법원 2010. 11. 10. 선고 2009나92342 판결
  [부당이득반환][미간행]
   부당이득반환
   국가배상법 민법 상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22. 서울고법 2010. 4. 8. 선고 2009나64965 판결
  [표준임대차계약서(약관)일부조항무효확인] 상고[각공2010상,819]
   표준임대차계약서일부조항무효확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법 헌법

23. 서울고등법원 2010.01.14 선고 2006누8015 판결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할 수 없음[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민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어음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2009년

24. 서울고등법원 2009.12.17 선고 2006누16214 판결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의 기속력 및 임대주택의 평가[국패]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25. 광주고등법원 2009. 11. 11. 선고 2008나705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대한주택공사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26. 수원지방법원 2009. 8. 27. 선고 2009노1115 판결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임대주택법 형법 형사소송법

27. 대구고법 2009. 8. 3. 자 2009루17 결정
  [집행정지] 재항고[각공2009하,1635]
   집행정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8.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건물명도등][공2009상,724]
   건물명도
   민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

29. 대법원 2009. 3. 17. 자 2008마1306 결정
  [부동산임의경매][미간행]
   부동산임의경매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30.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두14049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09상,26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2008년

31.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다6149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공2008하,1767]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주택법

32. 청주지법 충주지원 2008. 2. 15. 자 2007카합154 결정
  [분양전환계약절차중지및분양원가공개이행가처분][각공2008상,553]
   분양전환계약절차중지및분양원가공개이행가처분
   상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2007년

33. 대전고등법원 2007. 7. 26. 선고 2007나31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2006년

34. 대전고법 2006. 11. 1. 선고 2006나1846 판결
  [건물명도등] 상고[각공2006.12.10.(40),2570]
   건물명도
   대한주택공사법 임대주택법

35. 의정부지법 2006. 9. 20. 선고 2006가합4028 판결
  [분양전환절차중지등] 항소[각공2006.12.10.(40),2501]
   분양전환절차중지
   민사집행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36. 서울고등법원 2006. 7. 21. 선고 2005누20179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7. 광주지법 2006. 3. 15. 선고 2005나10476 판결
  [건물명도] 확정[각공2006.5.10.(33),1178]
   건물명도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38. 대전고법 2006. 1. 19. 선고 2004나3183 판결
  [우선수분양권자지위확인] 상고[각공2006.3.10.(31),534]
   우선수분양권자지위확인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2004년

39.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3360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40. 인천지법 2004. 7. 1. 선고 2003가합1013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항소[각공2004.9.10.(13),1237]
   소유권이전등기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령 현행 임대주택법

41. 대법원 2004. 2. 13. 자 2003마44 결정
  [부동산낙찰허가][공2004.4.15.(200),590]
   부동산낙찰허가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령

1999년

42.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6708, 671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부동산명도][공1999.8.1.(87),1497]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명도
   민사소송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령

1997년

43. 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다3606 판결
  [건물명도][공1997.8.1.(39),2164]
   건물명도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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